• 2020-05-28
  • 접수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020-05-22
  • 소관위접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

  • 2020-05-22
  • 소관위접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집합건물법은 「공동

  • 2020-05-20
  • 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

  • 2020-05-20
  • 공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과 관련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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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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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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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