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2-21
  •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이승택) 인사청문요청안(대통령)

  • 2020-02-21
  • 본회의부의안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박홍규) 추천안(의장)

  • 2020-02-21
  • 접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0-02-20
  • 접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가하고 있음. 특히,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부품 수급 애로,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관광·여행·음식·숙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바

  • 2020-02-20
  • 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020-02-20
  • 본회의부의안건

2019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장)

  • 2020-02-20
  • 본회의부의안건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장)

  • 2020-02-19
  • 소관위접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자산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주택관련 조사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