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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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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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학생의 입학전형자료 제공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의 장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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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김영춘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우리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 여러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소득과 자산으로 측정되는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소비·주거·지역 간 양극화를 포괄하는 ‘사회적 양극화’로 전개되며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을 초래하고 체감경기 악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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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시설들의 규모·면적 등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분할납부 기간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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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래전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이 적었던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자동차 주차면수가 입주자들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을 축소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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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이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명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점자·음성 등으로 안내하는 자동판매기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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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만, 개별소비세 경감 대상 지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취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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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정보 접근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에는 제품명 등을 안내하는 점자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